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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4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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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90다카17009, 1991.07.12 일반직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아온 기능·고용직 임금을 단체협약으로 일률적으로 인상한 경우 |
| 대법원91다12752, 1991.07.12 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의 효력 나. 위 "가"항의 처분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의 결정기준 다. 서울공장소속근로자에 대하여 한 ○○공장으로의 전직처분이 서울공장을 ○○로 속히 이전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인사권의 한계를 넘지 않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
| 재보01254-10037, 1991.07.11 택시운전기사의 뺑소니차량 추적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
| 대법원91도1051, 1991.07.09 1.노동조합원 70여명이 회사공장의 정문을 점거하고 차량의 출입을 통제 함으로써, 회사나 대리점경영자들의 제품수송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쟁의 행위로서의 정당한 한계를 벗어났다고 본 사례 2.경찰력의 투입이 어려운 장소로 쟁의행의의 장소를 옮겨 노동조건에 관한 노동조합측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노동조 합원 80여명이 정당의 당사에 들어가 농성한 행위를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본 사례 3.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관행적으로 시켜오던 휴일근로를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도 없이 집단적으로 거부한 행위가 쟁의행위인지 여부 |
| 재보01254-9432, 1991.06.29 회사 내 공중전화 BOX로 가던 도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
| 대법원90다카14758, 1991.06.28 법내 초과근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시간외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징수01254-7999, 1991.06.24 한국어선협회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 |
| 대법원91도204, 1991.06.11 정상 가동중이던 회사가 일방적으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 근로자들으 농성 행위가 본법의 규제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91도383, 1991.06.11 1.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전면적, 배타적 점거와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한계 2.보험회사의 노조쟁의대책위원회의 총무가 쟁의대책위원 등과 공모공동 하여, 일요일을 제외한 1주일 동안 매일 약 1,500명 내지 약 2,000명의 노조원들을 동원하여 회사 건물에서 복도 점거, 꽹과리 등에 의한 소음발 생 등의 방법으로 한 검거농성이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전면적 또는 배 타적인 점거에 해당할 뿐 아니라 폭력에 의한 업무저해행위까지도 수반한 것이어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나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
| 대법원91도753, 1991.06.11 1.회사에서 휴업공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비상대책위원회 의장이 근로자들 로 하여금 작업을 거부하게 함과 아울러 다수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회 사의 관리직사원을 포함한 모든 출입자의 출입을 통제하였다면 위력에 의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2.선박건조자재운반용으로 도크에 고정되어 82m 높이에 설치되어 있으며 약 10평 정도되는 방실 등이 있고 평소 그 운전을 위해 1, 2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인가자 이외의 출입이 금지되는 "골리앗크레인"에 출입통제를 위해 출입문이 잠긴 채 간수인이 없었다 하여도 피고인 등 70명 정도의 근로자가 함께 위 "골리앗크레인"에 들어가서 농성을 하였다면, 피고인 등이 다중의 세력을 보여 간수하는 전조물에 침입한 것이라고 본 사례 3.피고인이 약 70명의 근로자들과 함께 선박건조자재운반용으로 도크에 고정되어 82m높이에 설치되어 있고 평소 그 운전을 위해 1, 2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골리앗크레인"에 들어가 플래카드를 내걸고 시위농성에 돌입하 고 크레인 안에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 회사 밖에서 투석, 화염병시위를 전개하고 있는 야전지휘부와 무전기로 수시로 연락하면서 경찰력진입에 대비하여 화염병, 볼트 등을 투척하여 경비원 1명에게 상처를 입히는 등 의 행위를 하였다면 본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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