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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4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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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91다37683, 1992.05.12 1. 노동조합의 임원선거에 따른 당선자 결정의 무효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를 당선자 개인을 상대로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사자능력 유무(소극) |
| 건안32169-254, 1992.04.28 추락 및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높이 |
| 대법원91누8104, 1992.04.24 골프연습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 중 캐디봉사료(奉仕 料)상당금액 전액을 캐디들에게 주었다고 하여도 그 봉사료명목의 수입은 사업자 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
| 징수01254-141, 1992.04.20 공원묘원 관리사업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 |
| 대법원91다4775, 1992.04.14 1. 단체협약에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작하여 인사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작하지 않은 채 노동자를 해고한 조치의 효력 유무(적극) 2.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에서 피징계자에게 사전에 통고하거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의 효력 유무(적극) 3. 운수회사의 단체협약 중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하나여 인사조치할 수 없다"라는 규정의 취지와 중대한 사망발생사고를 내고 약식기소가 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91다37522, 1992.04.10 1. 근로자들의 의사도 묻지 아니한 채 개정된 급여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이 종전 급여방식에 의한 임금총액보다 적다면 위 개정 급여규정은 근로자들의 동의없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어서 취업규칙 변경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한 사례 2. 정기적, 제도적으로 사무총장을 제외한 사무국의 전직원에게 그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출퇴근교통비가 여비, 출장비 등과 같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원이라고 한 사례 |
| 대법원91다14413, 1992.03.31 1. 노동조합의 대의원대회에 재적대의원 전원이 출석하여 전원의 찬성으로 조합규약을 개정하기로 의결한 경우 위 대의원대회의 개최에 절차상의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노동조합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일정수 이상의 조합원의 추천과 일정기간 조합원일 것을 요구하는 노동조합규약의 노동조합법 제22조 위반 여부 3.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의 규정취지와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부당노동행위 규제신청을 하여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노동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 4.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장이 위 "3."항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원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위원장 입후보등록을 거부한 조치의 적부(소극) |
| 대법원91다29071, 1992.03.27 1. 노동조합의 대의원대회에 노조규약상 소집공고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대의원이 참석하고, 상정안건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었다면 그 대의원대회에서 한 결의는 유효하다고 한 사례 2. 노동조합 위원장선거를 위한 임시총회에 소집공고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총유권자의 90.77%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위 총회의 소집으로 위원장 입후보나 조합원들의 총회 창명에 지장이 없었다면 위 총회에서의 위원장 선출은 유효하다고 한 사례 3.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 노조01254-283, 1992.03.25 회사의 명의변경이나 영업의 양도시 노조의 존속 여부 |
| 징수01254-110, 1992.03.21 동절기 건설공사(공사중지기간)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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