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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4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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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91다27730, 1991.11.08 1.전공의가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근로기준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의 약정 등이 없 더라도 동법 제28조 소정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90다20428, 1991.10.25 사용자의 강박에 의한 사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
| 대법원91도600, 1991.10.22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합의에 의해 통상적으로 해 오던 연장근무를 집단적 으로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한 경우의 쟁의행 위 해당 여부 |
| 대법원91다24731, 1991.10.22 면직처분무효확인 |
| 대법원91다19883, 1991.10.11 휴직기간은 2월을 초과할 수 없고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하지 아니한 때 에는 퇴직처리할 수 있다는 취업규직상의 규정을 적용하여 한 퇴직처리가 무효도 되는 경우 |
| 대법원91다20173, 1991.10.11 1.취업규칙 소정의 징계해고 사유를 그대로 적용하여 한 징계해고의 당부 2.방위산업체인 회사의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해고 사유인 "노동쟁의에 준하는 노사분규를 주동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재보01254-1453, 1991.10.09 작업현장 이동시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
| 재보01254-13782, 1991.09.25 도급공사중 사업장 시설물의 관리하자로 인한 재해시 구상권 행사 여부 |
| 대법원90누5696, 1991.09.24 운수회사의 해고사유인 "업무 이외의 사건으로 구속된 자"의 의미 |
| 대법원90다12366, 1991.09.24 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발령권의 법적성질과 그 한계 나. 정당한 전보발령에 따른 부임을 거부하는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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