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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4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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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소01254-110, 1992.03.20 직종별 정년차별의 위법 여부 |
| 노조01254-242, 1992.03.13 대의원 재선거를 실시할 경우에도 다시 총회소집공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 대법원91누5020, 1992.03.13 유인물의 배포가 정당한 행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
| 노조01254-235, 1992.03.12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의 임원선출방법 |
| 노조01253-216, 1992.03.10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임금 차등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 대법원91다30828, 1992.02.28 1. 근로자의 승낙하에 제수당을 미리 기본임금에 합산한 일정액을 월급급여액으로 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의 효력 유무 2. 제분회사 공장의 상하차반원들과 사이에 체결된 노역계약서가 그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 해당 여부(적극)와 1개 사업장에서 직종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근속연수의 기산일은 불리하고 지급률은 유리한 퇴직금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그 퇴직금규정의 효력관계 |
| 징수01254-65, 1992.02.19 갱생보호회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 |
| 재보01254-161, 1992.02.18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
| 대법원91누8098, 1992.02.14 상시근로자가 3인이라 하여도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수령하는 자가 5인 이상이라면 근기법상의 사용자이다. |
| 대법원91도1342, 1992.02.11 가. 해고된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소송 등을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 투는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 소정의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의 "상당한 기간"에 대한 판단기준 다. 사용자로부터 퇴직금 등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수령하고서 사직한 후 잠적 하였다가 1년 4개월이 지나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이 그간 경찰의 수배 를 받고 있었거나 구속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내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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