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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4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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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91다12202, 1992.02.11 철도차량정비창직원규정에 동절기의 평일 근로시간을 1시간씩 단축하고 있으나 통상임금의 산정 기초인 소정근로시간수는 8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
| 대법원91다5976, 1992.02.11 1. 운수회사의 노동조합 대의원선거에 입후보한 자가 선거운동을 이유로 회사의 배사지시를 거부하고 결근한 것이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2. 운수회사의 단체협약 중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사정을 종합하여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3.징계결정을 노조조합 조합장에게 통보하여 조합장이 5일 이내에 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업규칙의 규정취지 |
| 대법원91누5204, 1992.01.21 노조측의 과다한 요구가 있다 하여 곧바로 쟁의행위목적이 부당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
| 노조01254-31, 1992.01.10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규약의 효력 여부 |
| 노조01254-18789, 1991.12.28 장소적으로 총회(대의원회)를 분산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 |
| 재보01254-18824, 1991.12.28 재가요양의 인정 및 휴업보상지급 여부 |
| 재보32546-18675, 1991.12.26 야유회 행사중 상병미상으로 사망한 재해의 업무상 인정 여부 |
| 대법원90누1007, 1991.12.24 인사발령통지서에 징계처분의 법적 근거를 기재한 것을 처분사유설명서로 볼 수 있는가 |
| 대법원90다12991, 1991.12.24 1.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을 당한 근로자는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 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시말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징계사유가 되 는지 여부(적극) 2.시말서 불제출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징계종류 중 가장 무거운 파면처 분을 선택한 것이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 한 사례 |
| 대법원91다20494, 1991.12.24 1.근로기준법 시행 전부터 근로를 계속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연수의 기산점을 동법 시행 전으로 소급시킬 수 있는지 여부 2.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 해 1년간"의 일부가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인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그 연차유급휴가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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