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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4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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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90다18463, 1991.09.24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대해 노동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정은 권리의무변동에 있어서 효력이 없다. |
| 재보01254-13325, 1991.09.13 상여금의 평균임금에 산입 여부 |
| 대법원91도1666, 1991.09.10 해고를 당한 후 해고처분무효확정소송을 제기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대 의원이 아니면서도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 내의 조합대의원회의에 함 부로 들어가고 회사경비원들의 출입통제업무를 방해한 것이 건조물침해죄 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대법원91누3321, 1991.08.27 업무상 부상 등으로 인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 해고금지규정의 의의 |
| 재보01254-11873, 1991.08.20 해외출장중 일본뇌염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 |
| 대법원91도1324, 1991.08.13 적법하게 직장점거를 개시한 근로자들이 적법히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 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체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가 퇴거불 응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
| 부소32130-11373, 1991.08.07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는 선언적·훈시적 규정인지 여부 |
| 재보01254-10156, 1991.07.13 재생불량성 빈혈의 업무상 재해인정 여부 |
| 대법원91도897, 1991.07.12 1.시가 본법시행령 제9조의 2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노동조합에 대 하여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업무조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노 동조합간부가 이를 거부하고 관계서류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행위가 본법 제3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2.피고인이 노조간부 등 50여명을 인솔하여 회사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회사측에 노조측의 단체협약 초안문을 빼내어간 행위를 항의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
| 대법원90다9353, 1991.07.12 노조위원장에 대한 부서이동명령이 이동거리가 근거리이고 직무내용도 그대로인 경우 이 명령에 4일간 불복하고 농성 등을 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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