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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4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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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보01254-6429, 1991.05.08 노사위원으로 선임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여부 |
| 노조01254-6335, 1991.05.06 행정관청으로부터 소집권자로 지명받은 자가 단체교섭권 및 협약체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 노조01254-6000, 1991.04.29 근무부서가 변동된 경우 대의원의 자격유지 여부 |
| 대법원90누2772, 1991.04.26 평균임금산정시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는 한계 |
| 대법원89다카32118, 1991.04.23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될 휴일수당 등을 월 일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한 계약의 합법성 |
| 대법원90도2771, 1991.04.23 1.다수의 근로자들이 정당한 쟁의행위아닌 집단적 단체행동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사용자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의 업무방해죄의 성부(적극) 2.노동조합의 기획실장이 1일 1개분과별로 조합원인 근로자 약 1,000여 명 이상씩으로 하여금 일과시간에 집단적으로 작업에 임하지 아니하고 집 회 및 시위에 참가하게 함으로써 회사의 조업에 차질을 가져오게 하였다 면,그것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업무방해죄의 공동 정범의 책임을 진다고 본 사례 |
| 대법원90도2961, 1991.04.23 노조위원장이 조합원 몇 명과 함께 노동관계집회 참석을 위해 3시간 조기퇴근한 행위과 업무방해죄 |
| 재보01254-5615, 1991.04.20 사업장 변경시 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여부 |
| 재보01254-5165, 1991.04.12 지입차주 겸 운전기사가 작업 후 귀가 도중 재해의 업무상 인정 여부 |
| 대법원90누10483, 1991.04.09 노조 간부가 결혼축의금 전달을 위해 가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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