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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4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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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보01254-12575, 1990.09.07 재해자의 소속사업주 여부 |
| 노조01254-12254, 1990.09.01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편집자주: 1997.3.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에서 규정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개념 |
| 노조01254-11988, 1990.08.28 단체협약의 일부 불이행시 협약의 해지 여부 |
| 임금32240-11740, 1990.08.22 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 |
| 노조01254-10191, 1990.07.20 규약의 개정을 거수로 결의할 수 있는지 여부 |
| 노조01254-10194, 1990.07.20 근무시간중 조합활동(총회, 대의원회)의 가능 여부 |
| 대법원89다카13155, 1990.07.10 1.우선특권이 있는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 소정의 근로자의 최종 3 월분 임금은 강제경매의 경우나 임의경매절차에서 강제경매신청에 의한 등기첨부가 된 경우에 한해서만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전항의 근로자의 최종 3월분 임금의 우선특권의 효력이 위 규정의 신 설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소 극) |
| 노조01254-9407, 1990.07.04 단체교섭 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
| 임금32240-9093, 1990.06.28 최저임금법상 노·사간에 합의한 임금협정서의 효력 여부 |
| 재보01254-9061, 1990.06.27 고속도로 차선확장공사중 다른 차량수리중 발생한 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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