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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4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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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90다카24311, 1990.12.26 퇴직금은 실제로 퇴직한 당시의 평균임금에 따라 산정 |
| 대법원90다카24496, 1990.12.21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으나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 |
| 대법원90다카23868, 1990.11.27 1.퇴직금규정에 따라 연료보조비 등을 퇴직금산정의 기초임금에 포함시키 지 아니하였으나 이에 따라 산출된 퇴직금액이 본조 제1항에 의하여 산출 한 금액을 상회하는 경우 위 퇴직금규정의 효력유무 2.근로자단체의 동의 없이 퇴직금지급일수의 계산 및 퇴직금산정의 기초 임금 범위에 있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퇴직금규정을 개정한 경우 개정 된 규정의 효력유무 3.계속적,정기적으로 해당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왔고 그 지급의무 가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가족수당,체력단련비,광산근로수당 등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임금32240-16374, 1990.11.26 택시업체의 경우 제수당을 합산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재보01254-16321, 1990.11.24 퇴근중 회사 정문앞에서의 재해발생 여부 |
| 재보01254-15651, 1990.11.12 휴식시간 및 일과 후에 체육대회 등 운동경기중 부상의 업무상 재해인정 여부 |
| 임금32240-15525, 1990.11.06 일당도급제 택시업체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 |
| 재보01254-13798, 1990.09.28 자가소유 차량 이용중 재해 여부 |
| 재보01254-13512, 1990.09.25 제품출하중 지게차에 의한 재해의 구상권 여부 |
| 노조01254-12770, 1990.09.12 노조의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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