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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4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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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92다13400, 1992.09.22 해고무효확인등 |
| 서울고법91구19434, 1992.09.17 단체협약 중 같은 부서 소속 근로자의 성별 작업구분이나 근로조건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아니한 채 남녀를 차별하여 정한 정년에 관한 규정의 효력 유무(소 극) |
| 대법원91다46922, 1992.09.14 1. 무효인 개정 보수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들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는 사실이 퇴직금 지급이 정당하다는 근거가 되는지 여부(소극) 2. 사용자(공사)나 노동조합 모두 단체협약 체결 당시에는 종전의 보수규정의 개정이 무효임을 모르고 있었다가, 그 후 다른 정부투자기관이 종전에 한 취업규칙 개정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자 비로소 사용자나 근로자들이 종전의 개정 보수규정이 무효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본 사례 3.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단체협약 체결 당시 그때 시행중이던 보수규정이 유효하다고 여기고 있었던 사실만으로 무효인 종전의 보수규정의 개정을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노조01254-819, 1992.09.09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되는 사용자 여부 |
| 재보01254-756, 1992.09.04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발생시 구상권과 소멸시효 |
| 징수01254-316, 1992.09.04 아파트 관리소장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 |
| 대법원92누7733, 1992.09.01 가. 합법적인 대표자에 의하여 단체계약이 체결된 후 일부의 조합원들이 무효 를 주장하면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파업과 농성을 계속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인지 여부(소극) 나. 단체협약이 체결된 직후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뚜렷한 무효사유를 내세우지도 아니한 채 단체협약의 전면무효화를 주장하면서 행한 쟁의행위가 노 동조합활동으로서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한 사례 |
| 대법원92다26260, 1992.09.01 1. 해외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의 치료를 위하여 중도 귀국함에 있어 회사의 강요에 의하여 제출한 사직의 뜻이 담기 귀국청원서에 기하여 한 의원면직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때문에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잔여기간의 진행이 중단되거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중의 해고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그 기간의 만료로써 종료될 수 없는지 여부(소극) |
| 징수01254-288, 1992.08.25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토사석 채취사업을 할 경우의 보험가입자 여부 |
| 근기01254-1413, 1992.08.24 지방의회 의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 임금지급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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