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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762, 2024.03.26 기각 피상속인은 그의 주된 생활근거지, 나이, 직업, 자산상태 등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목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281, 2024.03.26 기각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014, 2024.03.26 기각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827, 2024.03.26 기각 쟁점정산금은 자기적립 마일리지 등 외의 마일리지, 상품권 등으로 결제받아 제휴사 등으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으로서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전7352, 2024.03.26 기각 청구법인이 실행위자 A의 계획 하에 위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서398, 2024.03.26 취소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를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탈세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비밀유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145, 2024.03.26 취소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경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다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과 관련한 청구법... | 내국법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572, 2024.03.26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구 도시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개정전「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1호의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4부291, 2024.03.26 기각 분할하여 사용하기 어려운 쟁점1·2토지를 동일인에게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하였고, 이에 대해 조세회피 외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여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967, 2024.03.26 기각 전입 요건의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는 소득칙§72⑦에 의하면 ‘부득이한 사유’란 §71③ 각 호의 사유(취학,질병,근무상형편)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 세대의 경우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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