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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473, 2024.03.28 기각 청구인들이 종전주주들의 주주명의를 도용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한 것으로 볼 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2005, 2024.03.28 기각 청구법인의 2020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사용료 수입이 없고, 대차대조표상 사업용 자산인 유형자산이 아닌 투자자산으로 분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창고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527, 2024.03.28 취소 처분청이 비교주택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739, 2024.03.28 기각 청구인은 배우자와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301, 2024.03.28 기각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1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589, 2024.03.28 기각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4서556, 2024.03.28 기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관련 법령에 대해 위헌·위법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지81, 2024.03.28 각하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별도의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행위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적법하게 거친 후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그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 | 심문조서의 작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795, 2024.03.28 기각 처분청이 쟁점주택을「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나목6)에 따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멸실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257, 2024.03.28 각하 이 건 경정청구의 취지는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세액을 증액 경정한 부분에 대하여 위법하다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22.11.15.)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나 그 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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