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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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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1,392건)
판례(321건)
헌재(2건)

전체 : 1,392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3구9071, 2024.03.28 기각 달리 본사를 양도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감면받을 수 있다는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한 반면, 청구법인은 스스로 동 법령상의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가 납부하고, 2015사업연도 본사 이전 세액감면 대신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한 후 우리 원 심판결정을 통...	-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3지4731, 2024.03.27 경정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1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다만, 이 건 부동산 중 종전 건축물(569.51㎡)은 취득 후 바로 철거하였는바, 종전 건축물은 청구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	정의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4서90, 2024.03.27 기각 소득령§166②에서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과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⑤에서는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인가일부터 신축주택의 양도일까지 기간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한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건 판단시 신축주택 거주기간과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중10593, 2024.03.27 기각 21.2.17. 개정된 소득령§167의3①13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청구서의 보정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인10076, 2024.03.27 기각 소득세법§97 등에 따르면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 §60∼66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3서9381, 2024.03.27 기각 한미조세조약§16에 따라 우리나라에 우선 과세권이 있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미국에 실제 세금을 납부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4중645, 2024.03.27 기각 헌법재판소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목적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4서644, 2024.03.27 기각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 또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음	목적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3서6947, 2024.03.27 경정 쟁점토지①의 경우 공부상 지목이 전이며,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에도 해당하지 않아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할 근거가 없는 점, 비오톱 1등급인 쟁점토지가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구분되기 어려워 보이는 반면에, 쟁점토지②의 경우 공부상 지목은 ‘대지’로 구분되어 있기는 하나, ...	토지에 대한 과세방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4서374, 2024.03.27 각하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22.8.11.(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일) 및 2022.8.16.(2018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일)부터 90일을 경과한 2024.1.4.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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