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최신 예규판례는 현재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등록된 예규판례를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3-11-18 ~ 2024-05-18 )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3-11-18 ~ 2024-05-18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402, 2024.03.25 기각 조사청은 우리원의 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봉사료 수령 확인서’에 대한 문서감정, 청구인의 금융거래 조회, 유흥접객원에 대한 소득 및 출입국 기록조회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일부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소세를 감액경정한 사실이 있고, 이 건 재조사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쟁점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가지고 형식적인 조... | 과세표준의 계산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429, 2024.03.25 기각 쟁점토지가 종중원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종중이므로 소유권 환원의 주체가 쟁점종중이 되어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익금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115, 2024.03.25 기각 해당 주재원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현지법인의 생산·품질 관리 등 업무전반을 관리ㆍ감독을 업무로 하고 있어 이는 해외현지법인의 실적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외주재원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을 발생시키는 직접경비 성격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 신의.성실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488, 2024.03.25 각하 청구법인은 신탁부동산의 위탁자에 불과할 뿐 해당 종부세 납세의무자도 아니고,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적법한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해당 부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고, 청구주장과 같이 신탁재산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348, 2024.03.25 기각 이 건 심리일 현재 상속세 체납액이 존재하므로 관련 법령상 상속인들(청구인들 포함)은 이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대위등기를 한 후 상속인들(청구인들 포함)에게 각각의 재산압류통지, 상속지분의 변동에 따른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를 한 점, 쟁점부동산이 공매에 의한 방법으로 매각되더라도 이 건 상속세 ... | 연부연납가산금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223, 2024.03.25 경정 쟁점교량건설비용은 이 건 건축물과 별개의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8지842, 2018.12.10. 결정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교량건설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 및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64, 2024.03.25 경정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을 과다 신고·납부한 토지 4,091.51㎡(신고·납부한 면적 36,182.1㎡-비조합원용 토지 32,090.59㎡)에 대한 취득세를 환급하고, 쟁점정비기반시설용토지 8,373.4㎡에 대한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540, 2024.03.25 기각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제(100분의 85 감면)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조심 2023지407, 2023.11.22.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928, 2024.03.25 각하 청구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2023.5.27.)부터 90일이 지난 2023.8.31.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공시송달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4서108, 2024.03.25 취소 쟁점부칙은 그 자체에서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내지 적용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고, 쟁점부칙이 신설된 후 여러 차례 소득세법의 개정을 거치면서도 쟁점부칙을 삭제하거나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 명시적인 조치가 없었던바, 쟁점부칙은 현재까지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쟁점부칙이 정한 09.3.16.∼12.12.31. 기간 중에 취득한...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