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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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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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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문(5건)
심사청구(92건)
심판청구(1,291건)
판례(356건)
헌재(2건)

전체 : 1,291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3서8032, 2024.03.14 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을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날과 동일한 날에 다른주주가 동일 양수인에게 1주당 원으로 양도한 반면 청구인만 1주당 원에 양도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3449, 2024.03.14 기각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등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목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4중87, 2024.03.14 기각 쟁점매매가액이 쟁점토지 상속 당시 객관적 교환가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목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8270, 2024.03.14 기각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원의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채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중10455, 2024.03.14 기각 쟁점1금액은 모친으로부터 차용하였고, 쟁점2금액은 모친에게 대여한 금액의 반환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정의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257, 2024.03.14 경정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의 세금계산서와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당초 거짓으로 발행하였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에도 수정세금계산서 역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다면, 잘못을 수정하려 한 납세자에게 더 큰 불이익을 지우게 되는 점,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대한 제재와 관계 없이 당초의 거...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3지1592, 2024.03.14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주가 임대용으로 건축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공동주택을 매매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공동주택은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3지4255, 2024.03.14 취소 쟁점발전기는 주로 비상시 의료용기기 등을 가동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이 건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발전기에 해당한다거나, 건물 자체의 효용 내지 가액을 증대시키는 부대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발전기를 수선하였다 하더라도 건축물 자체의 가액을 증가시키는 행위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개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3지5596, 2024.03.14 취소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대도시 중과배제를 적용함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목적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3지2964, 2024.03.14 취소 청구인은 전배우자의 비협조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22.6.3. 가정법원의 조정으로 재판상 이혼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조심 2022지978, 2022.12.19., 같은 뜻임) 등에 비...	주택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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