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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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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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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1,392건)
판례(321건)
헌재(2건)

전체 : 1,392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3인9349, 2024.03.26 기각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식 취득시 청구인 명의로 인수하였고 관련 인수자금을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으며 쟁점주식 명의신탁 약정서 등 명의신탁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미제시한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부8054, 2024.03.26 기각 처분청이 명의신탁의 증거를 갖추고 발행법인 체납세액에 대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납부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증여세 과세대상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서9948, 2024.03.26 기각 쟁점용역의 공급방식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인력공급업의 개념과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용역의 대가 산정방식은 일반적인 미용용역과 유사한 반면, 인력공급에 따른 통상적인 인건비 산정과는 상이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서6765, 2024.03.26 기각 쟁점거래는 기업구조개편 일부로서 외국법인의 분할과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 보기는 어렵고 외국법인의 분할에 따라 그 분할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던 쟁점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국내원천소득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한독조세조약 제13조 제2항의 주식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실질과세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지1660, 2024.03.25 취소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2021.11.12.) 청구인은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거주자의 국외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국외근로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중9257, 2024.03.25 기각 조세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령이 정한 과세요건 사실이 충족됨 따라 이행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재량권 행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로서 쟁점주식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 문제될 여지는 없음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인7487, 2024.03.25 기각 국기법§26의2⑥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특례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행정쟁송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결정이나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님은 분명하나, 그렇다 하여 위 규정을 오로지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만 허용된다고 볼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3구9846, 2024.03.25 기각 증여받은 자산인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증세법§60∼66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상증세법상 시가로 볼만한 가액이 없는 이상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중8061, 2024.03.25 취소 쟁점토지가 맹지이거나 도로로 사용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광10452, 2024.03.25 기각 청구인은 쟁점어선의 승선인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금융거래내역에서도 선원에게 지급한 급여가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어업에 종사하며 낚시어선업을 부업으로 하였음이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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