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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459, 2024.03.20 기각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256, 2024.03.20 기각 소득령§168의11⑥ 등에 따르면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 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청구인은 신규주택 취득 후 2년을 경과하여 전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3인10881, 2024.03.20 기각 양도일에 임박하여 분할 후 사실상 동일인에게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하였고 위와 같이 거래한 것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3구8262, 2024.03.20 기각 쟁점규정은 계약금을 지급할 당시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거주요건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임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광9575, 2024.03.20 기각 법인계좌에서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 상당액이 급여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법인이 위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금액 외에 청구인 명의의 개인계좌 등에서 이들 직원들에게 추가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볼 만한 근로계약서 등의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청구인 명의의 개인계좌에서 지출된 다른 금액 역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경... | 사외유출<상여처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4인94, 2024.03.20 기각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은 없는 반면, 건축물대장상 공사시공자가 甲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甲에 도급을 주어 쟁점공동주택을 건설한 후 분양·판매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공동주택과 관련한 분야별 시공 등과 관련한 계약서 및 그 공정의 전박적인 진행과정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879, 2024.03.20 기각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 모두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고,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심의·의결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324, 2024.03.20 기각 재직법인의 내부규정에 의한 명의신탁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배우자에게 증여하면서 실제 조세회피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실질과세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231, 2024.03.20 기각 쟁점금액은 금전소비대차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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