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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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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92건)
심판청구(1,291건)
판례(356건)
헌재(2건)

전체 : 1,291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10874, 2024.03.28 기각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평가의 원칙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3구9071, 2024.03.28 기각 달리 본사를 양도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감면받을 수 있다는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한 반면, 청구법인은 스스로 동 법령상의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가 납부하고, 2015사업연도 본사 이전 세액감면 대신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한 후 우리 원 심판결정을 통...	-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4서374, 2024.03.27 각하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22.8.11.(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일) 및 2022.8.16.(2018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일)부터 90일을 경과한 2024.1.4.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사외유출<상여처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10846, 2024.03.27 취소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 없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처분청이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과세할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므로 잘못이 있음	서류의 송달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3지4145, 2024.03.26 취소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경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다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과 관련한 청구법...	내국법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3지3572, 2024.03.26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구 도시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개정전「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1호의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4부291, 2024.03.26 기각 분할하여 사용하기 어려운 쟁점1·2토지를 동일인에게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하였고, 이에 대해 조세회피 외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여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실질과세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3서9967, 2024.03.26 기각 전입 요건의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는 소득칙§72⑦에 의하면 ‘부득이한 사유’란 §71③ 각 호의 사유(취학,질병,근무상형편)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 세대의 경우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인9349, 2024.03.26 기각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식 취득시 청구인 명의로 인수하였고 관련 인수자금을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으며 쟁점주식 명의신탁 약정서 등 명의신탁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미제시한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부8054, 2024.03.26 기각 처분청이 명의신탁의 증거를 갖추고 발행법인 체납세액에 대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납부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근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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