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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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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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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92건)
심판청구(1,291건)
판례(356건)
헌재(2건)

전체 : 1,291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4구349, 2024.03.21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인9521, 2024.03.21 취소 처분청은 해당 과세자료의 지연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바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인10223, 2024.03.21 취소 처분청은 해당 과세자료의 지연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바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	실질과세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4중338, 2024.03.21 기각 주된 사업의 매출발생 및 그 규모와 무관하게 사업(매출)을 준비하는 단계 등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할 경우, 사실상 대규모 매출 발생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소액의 용역수입만을 발생시켜 사업개시만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등 악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 영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발...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서8048, 2024.03.21 경정 대여금 소송인 쟁점판결 내용으로 보아 쟁점배당금이 투자금의 회수금,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쟁점판결① 중 예비적 청구(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판단에서 피고들의 기망으로 청구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하거나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시한 사실 등으로 보아 이에 따른 손해...	이자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중10094, 2024.03.21 기각 이 건 종소세는 기본적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근거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장의 허위기장률이 22%에 이르는 사정만으로는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추계결정 및 경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중10095, 2024.03.21 취소 처분청은 해당 과세자료의 지연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바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4서47, 2024.03.21 기각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청구절차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0서8112, 2024.03.21 경정 청구법인은 해외 자회사 미수금의 회수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해외 자회사의 채권을 즉시 회수하는 것보다 법인의 정상화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청구법인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며, 국내 법인으로부터 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한 데에 경제적인 합리성이 존재한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부8915, 2024.03.20 기각 청구인은 중국 국적자로서 ’15∼’22년 출입국 기록에 의하면 연 20일 내외의 기간을 국내에서 체류하였을 뿐 가족과 함께 국외에서 거주하였고 달리 주된 생활근거지를 국내로 볼 만한 사정 미확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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