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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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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710, 2001.04.30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소비46430-66, 2001.03.02 해상판매대리점이 제조사로부터 석유류를 구입하여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였을 경우에는「특별소비세법」제20조 제2항 제2호 및「교통세법」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398, 2000.06.15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법인99-320, 1999.11.05 항공기탑승권 판매대금의 본점송금을 위하여 일시적이 아닌 외국금융기관의 정기예금에 장기예치하여 발생한 소득은 외국항행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80, 1995.01.24 사업자가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고 증빙으로 항공운송장(AIR WAY BILL)을 화상정보화하여 전산기록장치(전산테이프, 디스켓 등)로 보관하는 경우에 동 전산테이프 및 디스켓 등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69, 1995.01.09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5조에서 규정하는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항공운송장(AIR WAY BILL)을 화상정보화하여 전산기록장치(전산테이프, 디스켓 등)로 보관하는 경우에 동 전산테이프 및 디스켓 등은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846, 1994.09.28 수출입화물의 운송 및 보관(CY, CFS, THC 등)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소비22641-1710, 1992.11.16 외국무역선, 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항공기에서 사용되는 청량음료(콜라, 사이다)는 조건부면세 대상임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국일22601-397, 1992.08.21 외국선사의 국내지점이 지역개발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되어 콘테이너 화주로부터 콘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특별징수하여 도지사로부터 지급받는 징수교부금은 외국항행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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