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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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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506, 2009.02.09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주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의 당해 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08두8864, 2008.08.21 사건 용역제공의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공한 여행용역은 국내에서 제공된 용역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거래는 아니라고 본 사례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2069, 2008.07.17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324, 2008.06.26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해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013, 2008.05.20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454, 2008.02.29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826, 2007.11.28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하면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포장 및 기타 서비스 제공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826, 2007.11.28 국내에서 제공되는 화물포장 및 기타 서비스 제공 용역이 국제운송용역과 구분되어 제공되는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부1229, 2007.11.01 쟁점 유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들에게 실제로 공급되지 아니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신고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6중4430, 2007.10.05 이사회 의결일이 폐업 또는 이전일이라 인정되므로 이때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 매각된 쟁점 부동산을 비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와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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