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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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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193, 2005.12.0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함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647, 2005.09.29 국내 복합운송주선업자가 국내에 도착된 물품의 운송용역을 국내 수입업자로부터 의뢰받아 제공한 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는 것임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463, 2005.09.06 관세사가 외국해상운송사업자로부터 받은 통관수수료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332, 2005.08.22 외국항행용역 공급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확정신고시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103, 2005.07.14 단순히 항공권을 판매대행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766, 2005.06.06 국내사업자가 북한 내 금강산 지역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관광객을 모집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중 당해 북한 내 금강산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대가는 과세거래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해당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사업장에 귀속되는 수수료 상당액이 되는 것이며, 남한에서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무역업자 등과의 계약에 의거 ...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266, 2004.07.02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책임하에 국제간 화물을 운송해주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089, 2004.06.07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함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소비세제과-213, 2004.02.05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국제복합운송용역 중 일부를 다른 복합운송주선업자에게 위탁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국제복합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됨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3서2346, 2003.11.21 과세관청이 1984년부터 상업서류송달용역은 영세율적용대상이고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하여 청구법인이 16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동 예규(부가1265-2527, 1984.11.28.)를 믿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관련법령의 개정 등 아무런 여건변동이 없는데도 2000. 4. 3. 위 예규를 갑자기 변경(부...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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