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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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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1548, 2003.10.02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일부 국제운송용역을 다른 복합운송주선업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고 그 대가를 화주에게 청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1457, 2003.09.16 외국항행사업자가 선원부 용선계약에 의하여 선박 임대시 선박에 보유하고 있던 연료유를 매매 또는 소비대차로 인도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1423, 2003.09.03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가 사업자 갑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갑이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아 직접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됨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0023, 2003.01.07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소비46430-277, 2002.07.24 특소세법 제18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의한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있는 외국항행선박이라 함은 "외국의 선박과 해운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을 말하는 것임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0314, 2002.02.27 외국항행선박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기의 선원이 그 선박을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지급받는 선박임대용역과 임차한 선박으로 화물을 국제간에 수송해 주고 여객 또는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운송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0140, 2002.01.29 외국항행사업자가 용선선박에 보유하고 있는 연료유를 용선자에게 매매 또는 소비대차로 인하여 인도하는 경우 연료유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0929, 2001.12.2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0089, 2001.09.03 급유시설이용용역을 외국항행항공기에 제공시 영의 세율을 적용하나 국내 정유사에 제공하는 것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제도46015-11092, 2001.05.14 삭제 공항에서 외국항행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의 신체, 휴대수하물 및 위탁수하물 검색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인 외국항행항공기 등에 공급하는 용역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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