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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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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54, 2019.05.08 기각 쟁점수익은 국외에서 현지 여행업체가 제공하는 여행용역과 달리 국내에서 기획된 여행상품의 계약이나 비용지급의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의 대가이며 그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된 것으로 보이고 영세율 적용대상인 외국항행용역 등과 관련된 것이라 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6, 2016.01.21 국내운송구간이 국제운송구간에 연결된 하나의 항공권으로 발행되어 국내운송구간이 국제운송의 일환이라는 것이 명백히 나타나는 경우에는 당해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2060, 2015.03.11 사업자가 외국항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항행사업자에게 여객 서비스(공항 내 탑승권 발권 및 티켓확인, 수하물 처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외국항행항공기에 지상조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전1041, 2014.08.12 기각 청구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국제.국내해운대리점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대행용역으로서 외국항행선박에 직접 제공하는 용역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4-628, 2014.06.23 국내 공항에서 외국항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X선을 통한 유해물질 검사를 수행하는 활동은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에 해당되어 기타 요건 충족 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585, 2014.06.18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508, 2014.05.21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운송하는 과정에서 관세사로부터 통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관세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507, 2014.05.21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운송하는 과정에서 관세사로부터 통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관세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354, 2014.05.20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통관업무를 포함한 운송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4-132, 2014.04.28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주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구매대행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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