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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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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431, 2007.08.30 외국항행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나용선으로 임차한 외국항행선박을 선원부용선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임대하고 받는 용선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서1069, 2007.08.21 국외법인이 국외지역에서 제공한 운송서비스 용역분까지 포함한 금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884, 2007.03.26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물을 인수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으로 운송하고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719, 2007.03.07 운송주선업자로부터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위탁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 등으로부터 받는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644, 2007.02.27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623, 2007.02.2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009, 2006.12.05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어 대가의 영수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국제운송용역 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영세율 첨부서류임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923, 2006.11.27 운송주선업자가 국제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583, 2006.07.25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운송수단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받은 운임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559, 2006.03.23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선박관리·선원관리·보험관리 등의 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고 관리수수료를 받는 경우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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