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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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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989, 2012.09.27 사업자가 수출입 화물의 운송 및 보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919, 2012.09.07 건조 중인 선박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 아니므로 국내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817, 2012.07.30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9누25455, 2012.01.18 사건 유류가 외국항행선박에 정상적으로 급유되어 환급요건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유류의 반출자는 원고가 된다고 본 사례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09두13924, 2011.11.10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재화로서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재화가 외항선박에 실제로 공급되어야 하므로 선적완료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231, 2011.10.10 국내 복합운송업자의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 여부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혹은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단순히 국내에서만 용역을 제공하는지 여부 등을 관련 계약내용 및 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782, 2011.07.19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434, 2010.10.26 국제복합운송주선업자의 외국항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08구합4033, 2009.07.23 외국항행선박에 급유되기 전에 불법으로 유통되어 교통세 등의 환급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환급요건을 충족하기 전까지 사건 유류의 반출자는 원고라고 본 사례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782, 2009.06.08 운송주선업자가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국내에 도착한 화물과 관련된 용역만을 제공하고 대가를 화주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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