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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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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부868, 2019.06.27 경정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049, 2019.06.19 기각 19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전에 상속·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 의제규정인 같은 조 제5항·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그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 동 규정은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규정보다 먼저 적용된다...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8-417, 2019.06.18 기각 청구인의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617, 2019.06.05 기각 쟁점①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동일한 대표이사가 경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프론트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체크인과 체크아웃 서비스를 제공한 점, AA시장이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판단하여 취득세를 감면한 처분은 창업중소기업감면과 별개의 처분으로 국세부과 처분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전2678, 2019.06.05 기각 2013.2.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3항을 개정하면서 개정세법 해설책자에서 국내세율을 적용한 감면 후 배당세액과 총배당액에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적은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도록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 적용방법을 명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취지를 설명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일부 유권해석 및 납세안내 책자 등의 제한세율 계산방...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4124, 2019.05.31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1호의2는 법 시행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76996, 2019.05.24 국승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 중 기준금액 초과 보유분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가산세 를 부과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함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132, 2019.05.23 기각 「국세기본법」제18조 제2항에서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등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쟁점아파트 소재지역이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시기는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전이어서 지정지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것이 금지되는 소급과세 입법에 해당하지 ...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9-5, 2019.05.15 납세의무자가 임의로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처분청은 추계신고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권한이 있고,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면 경정할 수 있는 것임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0, 2019.05.14 기각 납세고지서에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증여일이 기재된 과세예고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기한 후 신고서에 기재된 쟁점주식 증여일, 과세표준, 산출세액 등과 이 건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산출세액 등이 동일하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신청에...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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