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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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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6746, 2020.04.16 국승 원고가 제공한 재화의 공급은 실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역의 공급은 ‘보관 및 창고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7510, 2020.03.27 국승 세법상 영업권은 합병대가 산정 시 별도의 적극적인 초과수익력 계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 수익가치가 순자산가치에 비하여 4배이상 높고 회계법인 보고서에 영업권의 가액이 배부되고 손상차손을 인삭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업권을 자산으로 인식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임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773, 2020.03.24 경정 상증세법에서의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는 점, 피상속인의 혼인신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청구인들이 상속인의 지위에서 상속세를 신고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상속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9-73, 2020.01.15 인용 2014년 쟁점거래 당시 대법원 판결,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신탁자에게 있다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99, 2019.12.26 경정 처분청이 이 건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된 구체적 과세요건사실을 간과하여 AA이 청구인에게 금전 OOO원을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이고, AA이 2012년에 완전자본잠식된 BB를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쟁점주식(BB에 대한 주주지분 50%)을 증여하여 청구인이 이를 인수하게 된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상이한 ...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구3604, 2019.12.11 기각 납세자는 건물 신축 당시 실제 소요된 비용 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하면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빙자료를 갖추지 않거나 그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부담의 회피를 위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감수하는 것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른 결과에 불과한 점, 쟁점규정의 가산세...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155, 2019.11.28 경정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년에 쟁점오피스텔을 분양한 후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704, 2019.11.01 기각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취득한 201x.x.xx.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201x.x.xx.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이 역수상 명백하다고 할 것인바, 신의성실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원칙은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에 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일 뿐, 과거의 견해표명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과세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8누78109, 2019.11.01 국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은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상속세및증여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고 위 규정이 상위법을 위배한다고 볼 수도 없음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9두44910, 2019.10.31 국승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은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과세의 형평은 물론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 사건 법인세법의 개정이 법적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공제가 가능한 이월결손금을 신고 등으로 확정된 결손금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이므로 그 조항의 합목적성이 인정됨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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