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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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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적부2020-85, 2020.07.15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증여시기인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은 주총회 결의일이 아닌 실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임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9누64794, 2020.07.10 국승 소급과세금지원칙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9누67557, 2020.07.03 국승 이 사건 공고에 이 사건 개정 시행령 조항과 달리 경과규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그 차별에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조세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공고로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이 사익에 비하여 더 크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인4466, 2020.06.30 기각 쟁점사업체는 피상속인이 개업한 이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도 성업중인 사업체에 해당하고, 그러한 쟁점사업체의 영업권은 영업권의 정의에 부합하는 재산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쟁점사업체와 거래처 간의 수입계약은 개업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다시 체결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권이 재산권으로서 가치와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623, 2020.06.17 기각 청구인과 동일한 상황에서 상당수의 납세자들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건물을 신축·분양할 당시 공부상 오피스텔을 실질에 따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 또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 역시 공부상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택으로 해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이 신...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인3345, 2020.06.04 취소 성실공익법인 확인규정은 성실공익법인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추가로 창설하는 규정이 아닌 행정절차 규정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성실공익법인의 확인 미이행에 따른 별도의 제재규정도 없으므로 이를 상증법 제78조의 가산세 부과에서 제외되는 성...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구964, 2020.06.01 기각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쟁점계약서와 달리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쟁점토지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 매수자가 매수자로 되어 있는 연접토지 매매관련계약서에도 여러 필지의 매매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에서 쟁점계약서의 특약사항은 사후에 임의로 기재된 것으로서 여기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443, 2020.05.07 기각 청구인이 자산을 양도한 후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차액을 산정한 것은 청구인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 당시 시행되고 있던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인 점, 납세자인 청구인에게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 따라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장부와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할 의무와 이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부662, 2020.04.29 기각 납세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하면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감수하는 것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른 결과에 불과한 점, 쟁점규정의 가산세율 환산취득가액의 5%라고 하더라도 국회가 입법하여 책정한 세율을 그 자체로 지나치게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전4406, 2020.04.21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아파트단지내 수익사업에 대하여 비과세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처분청이 다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청구법인을 자의적으로 차별하였다고 볼 증빙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신의성실원칙, 공평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음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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