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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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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558, 2021.04.05 취소 처분청이 쟁점원가가산율에 따라 산정한 이전소득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706, 2021.03.29 취소 청구법인이 제출한 중국 자회사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주석사항 등을 통해 특수관계자(청구법인)간 거래금액 및 스크랩 매출금액 등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이를 통해 특수관계인과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과 비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구분하여 쟁점금액을 계산한 후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당초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적정하다고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구695, 2021.03.23 기각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후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차액을 산정한 데 대하여 쟁점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적용한 데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0-8, 2021.03.10 인용 2020.2.11. 세법 시행령 개정이 있기 전 까지, 다가구임대주택은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만으로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광412, 2021.02.24 기각 ‘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내국의 물품이 장소적으로 외국에서 이동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외국에 위치한 국내사업자의 물품이 처분권한과 함께 외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으로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반제품을 납품하는 것은 국외거래에 해당하기는 하나, 국내사업자와의 거래로서 위 규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대상인 수출에는 해당하지...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545, 2021.02.02 기각 조특법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되었고,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060, 2020.12.29 기각 쟁점토지의 처분이익을 법인세로 신고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아니한 것은 청구주장과 같이 단순히 법령의 무지 또는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 등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 기납부세액으로 갈음하여 공제잔액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국세환급금 충당신청을 통해 기...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667, 2020.12.29 기각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당해 처분청은 재결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재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시정ㆍ보완하여 정당한 조세를 산출한 다음 새로이 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새로운 부과처분은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2001.9.14. 선고 99두3324 판결)인바, 부과제척기간 내에 있는 이 건 거래에 대하여...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인8098, 2020.12.21 기각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128, 2020.12.09 취소 쟁점거래처의 국내지점이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부등본 상 시장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쟁점거래처의 싱가포르본점에게 자료를 요청하여 쟁점거래처의 국내지점이 쟁점거래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수행하였는지 여부까지 파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국...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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