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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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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460, 2020.10.06 기각 신탁재산은 납세담보물로서 적정하기 아니한 점, 쟁점물건은 가압류되어 있거나 선순위채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 기타채권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담보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징수유예 신청 건 이외에도 국세 체납상태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정당한 납세담보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징수유예 신청을 거...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부4268, 2020.09.25 취소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의 외관에 관한 자료 등만으로는 △△△△ 한국지점이 쟁점거래에서 △△△△ 해외본점을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쟁점거래와 관련한 판매확약서상에 쟁점거래의 상대방이 △△△△ 해외본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사업자등록상 △△△△ 한국지점이 시장조사업 등...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169, 2020.09.24 취소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의 외관에 관한 자료 등만으로는 △△△△ 한국지점이 쟁점거래에서 △△△△ 해외본점을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쟁점거래와 관련한 판매확약서상에 쟁점거래의 상대방이 △△△△ 해외본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사업자등록상 △△△△ 한국지점이 시장조사업 등...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201, 2020.09.24 취소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의 외관에 관한 자료 등만으로는 △△△△ 한국지점이 쟁점거래에서 △△△△ 해외본점을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쟁점거래와 관련한 판매확약서상에 쟁점거래의 상대방이 △△△△ 해외본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사업자등록상 △△△△ 한국지점이 시장조사업 등...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전423, 2020.09.24 취소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의 외관에 관한 자료 등만으로는 △△△△ 한국지점이 쟁점거래에서 △△△△ 해외본점을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쟁점거래와 관련한 판매확약서상에 쟁점거래의 상대방이 △△△△ 해외본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사업자등록상 △△△△ 한국지점이 시장조사업 등...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광4010, 2020.09.24 취소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의 외관에 관한 자료 등만으로는 △△△△ 한국지점이 쟁점거래에서 △△△△ 해외본점을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쟁점거래와 관련한 판매확약서상에 쟁점거래의 상대방이 △△△△ 해외본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사업자등록상 △△△△ 한국지점이 시장조사업 등...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부1487, 2020.09.23 취소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이 아니라 단순한 연락사무소의 역할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국내지점의 소속 직원수, 쟁점거래에 있어 쟁점거래처의 사업수행에 대한 역할, 실제 업무집행상황 등을 구체적ㆍ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 등을 통해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등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0구단51641, 2020.09.22 국패 원고가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를 해석함에 있어 초일을 산입하여 기간을 계산하는 해석 내지 국세 행정의 관행이 있었고, 그것이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원고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448, 2020.09.15 재조사 청구법인이 쟁점2∼5계좌의 소명대상 입금액 000원 중 매출누락으로 시인한 000원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되,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해당 소명부인된 000원 중 청구법인이 다른 계좌로 입금(000원)하였거나 대여금반환(000원)으로 소명한 합계 000원의 지출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해당 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과 관련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510, 2020.09.14 기각 쟁점규정은 쟁점가산세를 규정하면서 그 부칙에서 2018.1.1.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자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2018.1.1. 이후에야 비로소 완성되었는바, 쟁점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성립한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납세의무 성립 당시(2018.1...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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