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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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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구2617, 2019.10.25 기각 청구법인은 201x.xx.xx.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고,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청구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하는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201x.x.xx.부터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201x.xx.xx.)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이익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 할 것임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소3190, 2019.10.11 기각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은 000로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000가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000이후이 날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000에 체결하여 그 당시 000가 지정지역으로 지정.공고될 것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000 이전에 청산할 수 있었다는 가정 등을 들어 처분청의 당초 처분이 국세기본법 ...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074, 2019.10.10 재조사 조사청이 세무조사에서 쟁점계좌의 입·출금내역에 대해 청구인의 소명에만 의존하였을 뿐, 입·출금 자금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조사당시 제출한 확인서도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확인 없이 서명만 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쟁점금액도 입금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9누45120, 2019.09.25 국승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함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인2281, 2019.09.09 기각 위 가산세 규정의 신설이유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양도소득세의 탈루를 차단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환산취득가액 전체에 대하여 쟁점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소득세법 제114조의2의 문언상 가산세 적용대상을 ‘해당 건물’의 환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건물의 과세부분이...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158, 2019.09.05 경정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면세적용 여...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인1992, 2019.08.05 경정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면세적용 여...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979, 2019.07.24 기각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되는 점,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184, 2019.07.05 기각 쟁점①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어업권보상금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공적이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상기와 같이 기획재정부 예규 이후에도 어업권 포기 등으로 받은 보상금에 대한 명확한 과세규정이 없거나 과세관청 등의 상이한 해석이 존재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어업권의 포기 등으로 받는 보상금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비과세 관행이 ...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5, 2019.07.01 경정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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