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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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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7416, 2020.12.08 기각 국세청 질의해석은 개정 법률을 명확하게 해석한 것일 뿐이며 이에 따라 처분을 달리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개정 법률의 적용여부를 몰랐다는 것은 가산세를 감면 또는 면제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 해당 유사 건에 대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사람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36, 2020.12.08 기각 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ㆍ시행된 쟁점규정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주택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두52504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865, 2020.12.04 재조사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를 수행한 것 외에 별도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AA과 BB에게 지급한 급여 및 사업소득 중 월 00원을 초과한 금액을 가공 사업소득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295, 2020.11.23 기각 청구인 및 배우자는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장기임대주택 OO채 및 대체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1세대 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중과배제주택으로 쟁점주택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같은 항 본문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이...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0-93, 2020.11.18 기각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취득가액, 납부한 취득세액, 등록세액 등이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의해 대부분 확인되고 이로써 청구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액에 의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며, 청구인의 이건 관련 세법해석 사전답변은 단순한 문언적 해석에 불과하여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구3730, 2020.11.17 기각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쟁점신고취득가액이 아닌 쟁점계약서를 통하여 확인된 쟁점경정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71722, 2020.10.29 국승 가산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0두44633, 2020.10.29 국승 (원심 요지) 소급과세금지원칙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616, 2020.10.19 기각 이 건 처분과 관련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후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처분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원칙 내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쟁점건물 소유권이 이전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의 정황이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거나 가산세를 감면할...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095, 2020.10.13 경정 이 사건 쟁점오피스텔은 쟁점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공급되었으므로 그때까지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 하겠음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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