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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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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306, 2018.12.12 기각 쟁점용역은 환자 등 청구법인들로부터 의료보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들의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것이므로 의료보건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096, 2018.12.11 경정 청구법인은 ○○도지사로부터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점, 1998.6.24. 운수법 시행령 제3조를 개정하여 시외버스 운행형태를 고속형, 직행형, 일반형으로 구분하는 한편, 1998.8.20.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 제1호가 개정되어 고속형은 운행거리가 100km이상이고, 운행구간의 60% 이상을 고속국도로 운행하며, 기점과 종점간 무정차하는 운행형태...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430, 2018.12.11 기각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본문이 여객운송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그것이 일반 국민의 기초적 생활에 필수적으로 관련되는 용역이라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 점, 쟁점용역은 관광객들에게 관광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일반 국민의 기초적 생활에 필수적으로 관련되는 용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430, 2018.12.11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행위에 사업수익의 목적이나 사업의 계속성 및 반복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928, 2018.12.11 기각 국외에서 용역이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용․소비(부가가치 발생지)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쟁점마케팅활동을 통해 국내소비자가 반응하여 청구법인의 국내매출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광고용역이 사용․소비되는 장소는 국내로 볼 수 있는 점, 광고용역은 본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모두 감안...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756, 2018.12.11 사업자가 건축물을 임차하여 구획된 실(室) 안에 침대, 책상, 옷장을 설치하고 취사시설이나 화장실, 세면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형태로 리모델링하여 임차인에게 전대하는 경우 상시주거용 주택 임대에 해당하지 아니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490, 2018.12.10 기각 구매대행수수료는 청구법인이 구매대행계약을 통하여 국내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용역이고, 국내공급분과 국외공급분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용역으로 공급된 것으로서 그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전체적으로 국내에서 공급된 용역으로 봄이 타당한 점, 쟁점운송료 차익 등을 포함한 국제운송료는「부가가치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광2917, 2018.12.10 취소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7조 및 특약조건 제1조에서 기성고 검사 및 기성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 건 공사의 도급계약도 기성금 청구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실제 청구법인이 기성고에 따라 *회에 걸쳐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하도급공사 역시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실제로 공사가 중...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650, 2018.12.07 제조업자가 대리점과 위탁판매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총 판매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지 아니면 대리점에 재화를 공급하여 대리점이 자기책임으로 판매하는 것인지는 계약내용 등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484, 2018.12.06 기각 청구인이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인 분양대행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쟁점부동산등을 매수하여 매도한 것은 청구인 스스로의 경영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 청구인의 수익추구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등 이외에도 청구인은 같은 단지 내 아파트 및 분양권을 매매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등을 매매한 것을 부동산매매업... | 용역공급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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