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4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403, 2019.04.22 건물신축을 위한 터파기공사를 진행하는 과정 중 지하에 매설된 폐기물처리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청주지법2018구합3825, 2019.04.18 국승 미인가 대안학교는 주무관청에 허가, 인가, 등록, 신고 중 어 하나를 충족한 비영리단체로 볼 수 없어 미인가 대안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865, 2019.04.17 기각 조사청의 조사결과 및 이 사건 판결문 등에서 청구인은 xxx 등과 쟁점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실질운영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선의 존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이 건 판결문 등에서 쟁점도박사이트 계좌를 통하여 입금된 금원은 이용자들이 도박을 하면서 건 판돈이 아니라 유사 체육...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913, 2019.04.16 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발주자가 부담할 공과금등의 납입 명목으로 계약금등을 받아 발주자 명의로 납입한 후 해당 계약금등이 실제 납입한 공과금등을 초과해도 이를 발주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계약금등은 건설공사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964, 2019.04.15 기각 청구인들은 20◎◎～20◇◇사업연도에 쟁점주택 총 ○○채를 신축하여 판매하였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모두 인정하여 계산하더라도 총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일시적인 양도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가 쟁점주택 중 일부를 청구인들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점 외에 □□□□□□□□의...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8두67084, 2019.04.05 국승 동업계약에 의한 약정금이라면 동업계약의 내용이 학원강의와 관련된 것이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및 납부불성실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9-4, 2019.04.03 기각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므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409, 2019.04.02 기각 쟁점콘도회원권을 임직원들의 복리후생 목적과 임시 숙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였다고 하나, 리조트 인수에 관한 개발계획, 양해각서, 업무협약서 등에 당사자가 주식회사 fff랜드로 되어 있는 점, 면적이 389㎡이며, 분양가액은 고액이나, 사용할 직원은 대표이사의 친인척을 제외하면 3명뿐인 점 등에 비추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685, 2019.04.02 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의 공사가 단순한 하자보수공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을 용역 제공 완료일로 보는 것이나, 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마무리 공사가 진행된 경우에는 실제로 공사가 완성된 때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37, 2019.04.02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가상화폐거래관련 블록체인기반 투자시스템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시스템 공급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0)에 해당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