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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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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부1343, 2018.12.19 기각 쟁점건설용역을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용역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건설용역의 실질은 부대를 신축하는 것과 부지를 개발하는 2개의 건설용역으로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대물변제받을 토지를 사용수익하여 대가를 지급받은 것과 같은 점, 쟁점세금계산서는 부대이전지역의 준공검사 후 실제로 부대가 이전하여 사용...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406, 2018.12.18 기각 이 건 공사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금액을 선급금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도 상속세 신고시 처분청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상가를 xxx백만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선급금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 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688, 2018.12.18 사업자가 해외 저작권자등과 저작권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저작권자 및 저작권자의 단순한 대리인인 외국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하거나 저작권 사용에 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외국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774, 2018.12.18 공익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지구내 지장물의 소유자(갑)에게 지장물 이설을 요청하고 갑이 사업자(을)에게 지장물 이설공사를 위임하여 공익사업시행자가 지장물 이전비용을 갑의 동의하에 을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이전비용은 손실보상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소4054, 2018.12.17 기각 청구인의 사업형태를 보면 청구인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중고휴대폰을 검수․매입하고 쟁점거래처들에 매출한 것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한 형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실제 중개수수료가 얼마인지, 그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414, 2018.12.14 취소 2차 계약의 별도부대시설 완공이 20◎◎.◎.◎◎.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이행(하자)보증보험 보험료 영수증에 보험기간이 20▣▣.▣.▣▣.부터 20◇◇.◇.◇◇.까지로 되어 있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20□□년 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광2063, 2018.12.14 경정 청구법인이 제시한 건축공사일보(작업일지)의 구체성 및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과 거래상대방인 삼보건설 대표이사의 진술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변경) 등에 의해 확인되어 진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한 삼보건설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굳이 지연 발행하여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2017.1.5. 비로소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197, 2018.12.12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동안 국내에서 고객유치활동을 통해 이용자를 모집하여 주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용자들은 국내에서 도박자금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구매함으로써 용역을 공급받는 등 쟁점도박사이트 관련 용역이 국내에서 소비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서버와 전산장비는 인터넷을 통하여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여 ...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소2934, 2018.12.12 기각 ○○○은 등기업무의 수수 즉,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여 쟁점금액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스스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지급명세서에 대한 미제출가산세를 신고납부한 점, 청구인이 지급명세서를 ...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소2870, 2018.12.12 경정 가맹계약서 제7조 제3항에서 영업개시 후 60일까지는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추가공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맹본부와 청구인이 2017.5.31. 체결한 합의서에는 가맹본부가 당초 계획된 완공일(2017.5.31.) 후부터 2017년 7월까지 미완성공사를 완료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2017년 제2기에 추가공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 | 용역공급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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