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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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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507, 2019.02.18 기각 「폐기물관리법」제2조에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구분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 배출량이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장폐기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광역시 ◇◇구청의 조례에서도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구별하여 정의하고 있고 종량제봉투 등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허가권자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952, 2019.02.15 경정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지원하는 쟁점인력지원금 지급기준은 대부분 대리점에서 채용한 오토매니저가 자동차를 판매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그 지원금을 환수하는 방식이고, 쟁점임차지원금 지급기준은 대리점이 월별 자동차 ○○대 이상 판매시 임차료의 ◇◇%, △△대 이상 판매시 □□%를 지원하여 대리점의 자동차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산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인력지원금...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064, 2019.02.10 주택공급사업 시행사가 공공시설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얻고 건설사로부터 기부채납시설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해당 건설관련 매입세액은 시행사의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공제대상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8누65066, 2019.01.30 국패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한 소득, 거래의 사실상 귀속되는 자는 따로 있으므로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 위법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196, 2019.01.30 두 법인이 공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동조직을 운영하며 발생한 인건비를 매출액 기준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325, 2019.01.28 국내증권회사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중국법인을 위한 사채발행업무에 대한 지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문서비스업 또는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960, 2019.01.25 취소 청구법인이 ◎◎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의 소가 진행되던 중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소송이 종결된 사실이 나타나는 등 청구법인과 ◎◎ 간의 쟁점추가수수료 채권에 대한 다툼이 명백히 부당한 소송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추가수수료 수입시기와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화해결정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593, 2019.01.23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물 전체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다중주택을 판매목적으로 신축 후 용도변경 허가 없이 공동주택 형태로 개조하여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대구고법2018누2989, 2019.01.18 국승 이 사건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와 소득세법상 수입시기가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대구고법2018나22115, 2019.01.18 국승 피고는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이행기도 모두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용역공급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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