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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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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5두60662, 2019.01.17 기각 소극 적극 [1] 자금융통 등이 은행업자 등의 개입 없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인지 여부 [2]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관리업무나 그에 따른 자금지원의 일환으로 은행업자 등의 개입 없이 자신이 지배·경영하는 자회사에 개별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순수한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비과...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785, 2019.01.14 그룹 관계사들이 공동연구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연구개발비용을 약정된 분담비율에 따라 부담하고 그 결과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관계사간 공동연구개발비용을 정산, 지급하는 것은 비용의 분담으로서 부가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899, 2019.01.10 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과의 고용관계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는 점, 쟁점금액이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 제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581, 2019.01.10 외국신용카드가 국내가맹점에서 사용되는 경우 국내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외국 신용카드발급사가 받는 발급사보전수수료는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057, 2019.01.09 당초 수령한 출연금 중 일부를 연구비 환원 차원에서 정부에 납부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대가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144, 2019.01.07 기각 쟁점매출처에서 이루어진 부품 등의 생산활동과 관련하여 생산일지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매출처의 직원이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매입처에서 파견한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노무관리도 쟁점매입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도급계약 등에 있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세금계산서를...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소4823, 2019.01.03 기각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이 OOOO 등의 상표사용권 등을 승낙받고 지급하게 된 것이며 그 액수도 다른 용역의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카드 결제금액에만 비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OOOO 등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은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이 OOOO 등으로부터 해외에 설치된 전산망을 통하여 국외에서 국내로 카드거래 승인,...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421, 2018.12.27 재조사 청구인 등이 쟁점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도박게임을 할 수 있도록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금전을 수취한 것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이용자의 배팅금액 전액이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자인 청구인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차명계좌 입금액인 도박 판돈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8누50620, 2018.12.27 국패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영업소는 AAA와 오퍼거래를 하면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AAA에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음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118, 2018.12.27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의 클라우드 서비스 판매권한을 부여받아 국내 사용자와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하여 국내 사용자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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