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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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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61, 1989.01.18 「한국도로공사법」으로 설립된 ○○공사는 정부업무대행단체로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소유자가 이를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매출액의 일정금액을 받는 것은 부동산소득에 해당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967, 1988.11.19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광업권을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882, 1988.11.02 골프장 회원권 판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840, 1988.10.2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대법원86누247, 1985.12.10 중간지급조건경우 계약금지급시점 공급시기 볼 수 있다고 본 사례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85전890, 1985.08.22 주택 신축양도가 건설업이면 부가가치세 부과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대법원1984누629, 1984.12.26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83전1504, 1983.09.19 용역제공 대가지급일이 소득의 귀속시기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1265-2821, 1980.12.30 부동산소개업자가 분양만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는 알선용역 수수 료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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