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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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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700, 1989.05.25 과세대상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당사자간의 해결사항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국일22630-253, 1989.05.22 생산시설의 확장사업 기본설계 및 감리용역을 한국 내에서 6개월 이상 제공하게 됨으로써 한국에서 고정사업장을 설치하게 된 외국법인은 용역소득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에 종합하여 법인세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591, 1989.04.29 공사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568, 1989.04.26 골프장 시설물 일체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조건으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시설물 등을 기부하고 골프장 운영에 의한 수입금액을 전액 기부하는 경우 기부한 동 시설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449, 1989.03.31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의 공급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며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409, 1989.03.24 (재)○○기원이 언론사로부터 받는 바둑대회 주관수수료와 일반인에게 받는 대국실 이용료, 바둑급수 심사대가로 받는 수수료(인허료) 등과 인허가를 받지 않고 바둑수강생에게 바둑강의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405, 1989.03.24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 공급시 사전약정에 의해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지급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면 일정액을 차감해 주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308, 1989.03.06 직전 1역년의 부동산 임대용역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하는 해의 다음해의 2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 적용을 받게 되고,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면 최초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 적용을 받게 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263, 1989.02.22 수수료 또는 계약으로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물을 작성하고 각종 광고매체에 광고를 설정하거나 광고매체를 대리하여 광고주에게 매체의 지면, 시간을 판매하는 사업의 업태와 종목은 기타 사업서비스업 중 광고대행업에 해당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262, 1989.02.22 사업자가 투자자문 경영자문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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