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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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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060, 1992.07.10 사단법인 ○○협회가 사업자의 환경마크의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043, 1992.07.07 부동산임대업자가 자기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며,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있는 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008, 1992.07.03 운전사가 딸린 중기의 대여로서 건설공사에 공하는 중기는 건설, 건물장비임대업에 해당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847, 1992.06.23 사업자가 사무실 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당해 건물의 소유주들로부터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794, 1992.06.16 비영리법인 단체가 문화예술행사를 위한 프로그램 작성, 무대, 전시장, 영상시설 장치, 연출 운영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2구812, 1992.05.29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안된다고 본 사례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2구812, 1992.05.24 취소 계약후 2월내에 물품을 인수한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455, 1992.04.08 시장조사연구,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조사연구, 각종 자료의 발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부산고법90구196, 1991.10.16 해상운송물의 하역작업에 있어서 대물을 약정한 기간보다 조기에 하역해 주고 하역료와는 별도로 지급받는 조출료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90구7083, 1991.03.05 재단법인 ○○○○이 언론사 등이 주최하는 각종기전을 주관하고 그 대가로 주관료를 지급받고, 전문기사의 심사를 거쳐 바둑급수의 인허장을 발급하는 등의 행위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문화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용역공급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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