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4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964, 2018.11.12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층별 및 호별로 구분공사하여 분할등기한 후 매각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물매각과 관련하여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계산은 면세되는 토지의 공급과 과세되는 건물의 공급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부가법 제40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526, 2018.11.12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과정에서 건설구간 내의 지장물을 이전하는 공사용역을 시행자가 직접 공급하는 경우 사회기반시설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영세율이 적용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63037, 2018.11.09 국승 다단계판매 관련 유사수신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상품의 설치장소를 제공하여 임대료를 수취하고 계약자를 소개하는 용역을 제공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54040, 2018.11.09 국승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70833, 2018.11.09 국승 사업자가 행하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투자자들과 소외 회사 간 거래로 실제 재화의 이동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사업자로서 소외 회사에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071, 2018.11.08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계약이 유지되는 조건으로 공급가액에서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공급받는 자가 그 할인금액을 공급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825, 2018.11.08 전차인이 원상복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전차인이 면세사업자로서 원상복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099, 2018.11.08 공사가 공사에 법률적으로 종속 또는 고용됨이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국유사업자에 공사사옥 중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과세대상임, 다만, 국유사업자가 사업상 공사와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699, 2018.11.08 전자금융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국외 사이버몰 운영업체인 외국법인에게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6-878, 2018.11.08 인용 청구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이 사건 시설물 관리운영권을 부여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용역공급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