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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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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493, 2019.08.13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보험료 상당액이 포함된 자동차 대여료 전체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654, 2019.08.06 경정 쟁점계약상 특허권 사용기간은 권리존속기간이 20년의 장기이고, 사용료에 대하여 갱신한 적이 있어 쟁점계약을 일회성 계약이라 할 수 없는 점,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법정납부기한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 상당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의 사용료 대가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구492, 2019.07.30 기각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자인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도금액을 지급받은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2호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은 수사결과를 통하여 확인된 차명계좌에 입금된 도금액 및 청구인과...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824, 2019.07.25 경정 처분청은 쟁점①에서는 청구법인②의 인적·물적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쟁점용역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음에도, 쟁점②에서는 청구법인①·②를 각각 독립된 거래당사자로 보고 있어 서로 상충되는 등 과세논거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할 것이고, 동일한 실체(법인)끼리 법인세를 추가 부담하면서 자기(청구법인①)가 자기(청구법인②)에게 증여하는 거래를 선택할 것이라 기대하...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101, 2019.07.24 기각 청구인이 매출처에 직접 인력을 모집하여 공급하였음에도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323, 2019.07.22 임대인의 해지통보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 또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월 임대료를 공제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해지 이후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91, 2019.07.22 공단이 지방자치단체와 어촌·어항재생사업 수행을 위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어촌·어항재생사업 업무를 대행하고 위탁수수료를포함한 총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위탁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7-206, 2019.07.18 일부인용 ①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선수금, 의뢰인 경비 대납용 예수금, 수임료 외 별도 경비, 개인 거래, 수임료 반환 등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수임료 수입신고 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직원 급여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성공보수 미수금이 대표이사 상여처분되었는지 여부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871, 2019.07.15 기각 쟁점①청구인과 쟁점사이트 운영자들은 국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를 각자 부담하고, 쟁점사이트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입을 사전에 정한 비율대로 배분하는 약정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서버와 같은 전산장비는 단순히 인터넷을 통하여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광2937, 2019.07.11 경정 관련 형사소송에서 청구인이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는 하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석유판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 운송용역만을 제공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실제 청구인의 수령금액이나 사업규모 등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자신의 석유판매에 따른 수입금액 등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기보다는 단순히 세... | 용역공급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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