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4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7-525, 2019.06.13 기각 이 사건 할인금액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이 사건 할인금액 중 위탁판매에서 발생한 할인금액의 경우 그만큼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7-232, 2019.06.13 기각 ① 이 사건 성과급 관련, 이 사건 공연의 공급시기를 2015년 제1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및 ② 이 사건 개런티 관련, 이 사건 공연의 공급시기를 2015년 제1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17, 2019.06.11 용역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 공급가액은 그 대가, 금전과 금전외의 대가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용역에 대한 대가가 사전합의된 경우에는 사전합의된 실지거래가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575, 2019.06.05 취소 공사대금의 수수나 견적서 수신 등은 사업자만 할 수 있는 업무로 보기 어려운 점, 공사업체(주식회사 ○○○○)의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에 토지주인 □□□이 기재되어 있는 점, 토지주가 쟁점토지 토목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을 청구인과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관련한 공사를 본인의 책임으로 수행할 만큼 토목·건축과 관련한 지식...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31, 2019.06.04 인터넷가입 유치업자가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사은금의 지급대행 업무를 위탁한 경우로서, 해당 사은금을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은금은 수탁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위탁자가 지급할 사은금을 수탁자가 받아 단순히 지급대행하는 경우는 수탁자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24, 2019.06.04 인터넷가입 유치업자가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사은금의 지급대행 업무를 위탁한 경우로서, 해당 사은금을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은금은 수탁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위탁자가 지급할 사은금을 수탁자가 받아 단순히 지급대행하는 경우는 수탁자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4010, 2019.05.31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재화나 용역을 이용하여 전적으로 발주자를 위한 용역제공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인도받은 재화나 용역의 시가는 사업자의 용역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전적으로 발주자를 위한 용역에 사용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44, 2019.05.31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온라인 강의등을 제공하는 경우 교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해당 온라인 강의 등을 수강할 수 있는 단말기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단말기를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경우 단말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963, 2019.05.24 기각 쟁점도박사이트와 관련된 도금액의 입금과 배당금의 분배 그리고 차명계좌에 대한 자금관리업무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점,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 관련 일정 지분을 보유한 사실과 이에 따른 수익을 배분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재산적 가치...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8누47129, 2019.05.23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얻은 경제적 이익, 다른 매장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 사실, 원고가 지급한 성과금, 식대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독립적으로 이 사건 사업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용역공급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