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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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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623, 2019.07.03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1회용기, 음료, 주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음식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8-680, 2019.07.02 기각 ① 청구인이 쟁점법인 등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동산 담보제공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법인(수익자) 외 명의로 입금된 금액 124,500,000원은 담보제공에 따른 수익자가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부동산 담보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는지 여부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618, 2019.06.27 선박투자회사가 선박을 국내 용선사에 금융리스 방식으로 선체용선 하기로 하는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최종 용선료 지급시 선박의 소유권이 용선사에게 이전되는 등 거래의 실질이 선박의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37, 2019.06.27 제조업자가 대리점주와 특약점 계약을 체결하여 대리점에 상품을 납품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판매되지 않는 제품은 반품받기로 한 경우로서 쟁점 거래를 매매거래로 보아 대리점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932, 2019.06.26 재조사 쟁점거래처는 용역업무를 영위하는 소규모 건설업체로서 공사현장에서 용역만을 제공하므로 고정된 인적·물적시설의 필요성이 없어 보이고, 대표자도 반드시 동종업종에 근무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자일 필요성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으로부터 수주한 공사 중 일부를 쟁점거래처에 발주한 후, 쟁점거래처의 인부들이 □□□ 공사현장에 투입된 사실이 작업일지에 나타나...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86, 2019.06.24 경정 청구인이 딜러들로부터 수취하는 쟁점수수료는 하나의 사업장의 내부거래로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전체 소득금액을 청구인과 딜러들 귀속분으로 각각 나누는 내부 분배기준이지 쟁점사업장의 독립된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전631, 2019.06.24 기각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공사기간 동안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받아, 이를 건축주를 대신하여 공사업자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등은 이 건 공사에 참여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자들이 작성한 것이라서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건...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52, 2019.06.21 재조사 법원 판결문 및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과 계약한 기계가 각각 다르게 평가된 점, 처분청도 □□□만원 상당의 기계류 및 일부 부품이 미설치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기계제작업체들은 청구인과의 납품계약을 해지하고 ◇◇◇에 직접 납품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기계공사 중 현재까지 납품되지 아니하였거나 납품된 후 회수...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599, 2019.06.18 기각 청구법인은 oo시체육대회에 쟁점대회의 운영과 시행 등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 중 일부로서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금원으로 하여 쟁점대회의 운영 및 시행 등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받은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상기 금액은 쟁점대회의 운영과 시행 ...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027, 2019.06.18 기각 청구인이 쟁점소송의 용역제공을 완료하였고 쟁점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어 판결금이 입금되었으므로 쟁점소송의 수임계약은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시기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소송의 성공보수금 중 일부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이를 이미 신고하였으며 형사·민사 소송으로 쟁점이 되는 금액도 위 성공보수금을 구성하고 있어 동일... | 용역공급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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