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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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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광4010, 2020.09.24 취소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의 외관에 관한 자료 등만으로는 △△△△ 한국지점이 쟁점거래에서 △△△△ 해외본점을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쟁점거래와 관련한 판매확약서상에 쟁점거래의 상대방이 △△△△ 해외본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사업자등록상 △△△△ 한국지점이 시장조사업 등...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763, 2020.09.22 기각 쟁점형사판결서에 해상유를 실제로 공급받은 사업자는 AAA 싱가포르 본사가 아니라 AAA 한국지사로 봄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재화의 공급장소란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를 의미하므로 결국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미치는 국내거래와 그렇지 않은 국외거래의 구별은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가 국내 또는 국외인지를 기준으로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424, 2020.09.03 기각 쟁점거래는 수출을 위한 거래과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63875, 2020.08.20 국승 MMM코리아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 사건 중고자동차 수출이 이루어졌고, 결국 이 사건 중고자동차의 실질적인 수출업자는 TTT글로벌이 아닌 MMM코리아로 봄이 타당하고, 거래의 실질은 TTT글로벌이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수출에 필요한 신차를 구입한 것인 바 자동차매매상이 TTT글로벌에게 발행한 매입세액의 공제도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음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9누42244, 2020.08.19 일부국패 원고가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수출신고필증’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더라도, 원고가 외국법인에게 판매한 이 사건 물품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591, 2020.08.04 재조사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비자대행료를 부담하여 출국시킨 근로자와 관련된 용역의 대가여부와 쟁점금액의 자금흐름 및 실제 채무관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09, 2020.07.28 취소 수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쟁점용역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부209, 2020.07.07 취소 수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쟁점용역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19구합52700, 2020.07.03 원고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수익을 분배받음으로써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졌다고 볼 수 있어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며, 원고가 총본사 또는 운영본사로서 일하면서 얻은 소득은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추계조사하여야 할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8-543, 2020.06.18 기각 이 사건 거래를 재화의 공급이 없는 가공의 거래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용역공급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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