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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변경 예규판례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 정비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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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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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843, 2008.05.02 삭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전기 이월 미공제금액과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경우 적용순서는 당해 법인의 선택사안임 | 공제순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977, 2008.08.12 삭제 법인이 수회에 걸쳐 분할 불입하여 거주자계정에 예치한 외화를 매각하는 경우 먼저 불입한 분부터 매각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4117, 2008.11.07 삭제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하고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매매가액 산정방법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1883, 2008.07.24 삭제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세대 전원이 거주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469, 2007.05.04 삭제 거주자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이후 타인이 당해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2팀-1113, 2008.06.03 삭제 미국인 교사가 우리나라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퇴직소득은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것이나,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음 | 퇴직소득 |
| 양도 | 질의회신 | 재산세과-287, 2009.01.23 삭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취득 후 타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2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180, 2008.02.04 삭제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연금지급 개시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삭제, 2013.1.1>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4팀-1201, 2004.07.29 삭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배우자 관계가 소멸된 경우 배우자이월과세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계산은 증여등기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 기타-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799, 2008.03.25 삭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후 이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373, 2009.12.04 삭제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함에 있어 승계되지 아니하는 유보금액으로 승계한 자산의 장부가액이 증가된 경우 초과부분은 합병평가차익이 아닌 것임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192, 2009.10.23 삭제 노인장기요양기관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 여부는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084, 2007.11.15 삭제 법인이 동일 종류의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당시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08, 2008.01.17 삭제 합병법인의 사택제공기간 계산방법 회신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413, 2005.10.18 삭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은 2001.5.23.∼2003.6.30.까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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