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변경 예규판례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삭제/변경 예규판례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정비일자
조회설정	세목 구분
검색설정

전체 : 1,51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791, 2007.04.30 삭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선택한 방법을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양도	질의회신	서면4팀-1232, 2007.04.13 삭제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가 적용되지 아니함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108, 2004.12.24 삭제 국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은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양도	질의회신	재산세과-2680, 2008.09.04 삭제 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세대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양도	질의회신	재산세과-2694, 2008.09.05 삭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법인	질의회신	서일46014-11253, 2003.09.08 삭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등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등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주무관청의 허가조건에 따라 매각대금 등을 사용한 사실만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978, 2006.06.26 삭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차입한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출연재산으로 당해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2162, 2004.12.31 삭제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당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2521, 2007.08.28 삭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감면규정 적용시 직계비속은 아버지 소유 농지에서 공동경작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1팀-1097, 2005.09.16 삭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였다가 과세연도중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주택자금 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함	특별소득공제
양도	질의회신	서일46014-11889, 2003.12.23 삭제 1주택 소유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국외에 거주하면서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후 해외이주신고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 및 거주기간 또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양도	질의회신	서면4팀-2584, 2007.09.04 삭제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양도	질의회신	서면4팀-2234, 2007.07.23 삭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산정하는 경우 동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2171, 2007.07.13 삭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적용시 주식의 가액은 제3자명의로 명의개서한 날 현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이 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양도	질의회신	서면4팀-2989, 2007.10.17 삭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재산세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당해 기간에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실무해설

Hot issue

주제어 상세보기

세목 구분

연관 주제어


세 목	주제어


회원명
연락처	- -
이메일	@
회사명(상호)
가입경로	인터넷검색 SNS 영업사원 지인 기타(도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