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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변경 예규판례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 정비일자 | |
|---|---|
| 조회설정 | 세목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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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739, 2007.09.19 삭제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4팀-2646, 2007.09.11 삭제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5팀-2631, 2007.09.21 삭제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5팀-2630, 2007.09.21 삭제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626, 2007.09.20 삭제 공동상속주택이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2주택 및 1세대3주택 중과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5팀-1474, 2007.05.04 삭제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 양도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3333, 2007.12.28 삭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78, 2008.01.10 삭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3137, 2007.11.30 삭제 공동상속주택이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중과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 | 질의회신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2, 2013.09.13 삭제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외국금융기관(A)이 환매조건부(RepoⅠ)로 매수한 채권을 다른 외국금융기관(을)에게 환매조건부(RepoⅡ)로 재매도하는 경우 "A"가 매입한 채권을 제3자인 "을"에게 매도하는 것으로「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 3 제4항이 적용되는 것임 |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481, 1992.02.28 삭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대손충당금-기타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673, 2015.07.22 삭제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사업시행인가된 B주택을 취득한 후 B주택의 사업시행 기간 중 A주택을 양도하고 C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한 다음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C주택은 A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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