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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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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757, 2016.12.28 경정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의 독점계약을 통해 상당한 매출을 달성하는 등 쟁점외상매출금과 쟁점선급금은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업무무관한 것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청구법인의 외상매출금이 20XX사업연도말까지 전혀 회수되지 아니한 채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 | 대손충당금-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76, 2007.01.10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처분손실은 실제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손익이 실현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대손충당금-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694, 2006.04.28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은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는 것임 | 대손충당금-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687, 2006.04.28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대손금 처리한 채권은 손금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대손충당금-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291, 2005.08.16 파산종결결정일, 동시폐지결정일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채권을 확정한 결과 회수불가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잔여재산분배완료 전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대손충당금-기타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서25, 2005.07.20 인건비를 비상근임원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으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배당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대손충당금-기타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4서1754, 2005.07.18 쟁점 매출채권은 외상수출에 따른 미회수채권으로서 수표의 부도발생 등으로 그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법인세신고시 대손처리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대손충당금-기타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4서4421, 2005.07.13 청구법인은 쟁점 이자가 자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경우 자신이 금융업자이므로 쟁점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금융업자가 타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본 사례 | 대손충당금-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892, 2005.06.23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구상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대손충당금-기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811, 2005.06.13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정당한 채권포기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대손충당금-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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